혁신당 서왕진 의원 "'원전알박기법' 즉각 폐기해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심사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원자력산업발전지원 특별법'과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원전알박기법'으로 규정하고, 실패한 원전수출을 법제화로 봉인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과 SMR 실증·수출 지원을 위한 수조 원대 기금 조성, 입찰 제한과 지체상금 감면 특례, 예타 면제 및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SMR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