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노동 착취, 공소시효 지났을 것"..현직 변호사가 바라본 논란 [★FOCUS]

헤이지니/사진=헤이지니 SNS현직 변호사가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의 노동 착취 논란에 대해 형사처벌 공사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4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하루 16시간에 연봉 2천? 헤이지니 갑질 의혹, 현직 변호사 작심 분석.. 법적 책임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이승재 변호사는 헤이지니 회사 키즈웍스의 전 직원이 폭로했던 하루 16시간 연봉 2000만원에 대해 언급했다.이승재 변호사는 "요새는 흔히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킬 수 없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다. 근데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일단 5인 이상 사업장, 일반적인 사업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수 없는 법령은 당연히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근데 휴일 근로는 이런 근로 시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석상 주 68시간 정도 근로까지는 가능하게 해석을 해오고 있다. 이제 법령상 아예 정비가 돼서 52시간 초과하는 근로는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이승재 변호사는 "당시 방송업 경우는 특수한 게 있어서 방송업은 주 52시간 제한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서면 합의가 있었냐가 의문이고, 방송업에 유튜브 관련 업종이 포함되느냐도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시 초과 근로 시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 다만 이게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공소시효 아마 지났을 것"이라고 전했다.헤이지니/사진=헤이지니 유튜브이진호는 연봉에 대한 사안에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기준으로 연봉 2000만원이면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2018년 최저 시급보다는 110만원보다 높다. 근데 이 기준이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이다. 이걸 넘어섰을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에 저촉되는 거냐"고 물었다.이와 관련해 이승재 변호사는 2000만원 연봉에 대한 설명도 전했다. 그는 "당시 최저임금은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하는 걸로 전제했을 때다. 아마 지금 주장과 같이 16시간 일했다고 하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위반일 거 같다. 근데 헤이지니 측이 '연장근로다'라고 하며 임금을 미지급한 게 된다"고 말했다.이승재 변호사는 "사실 어느 쪽으로든 사실은 최저 임금 위반 또는 임금 미지급 둘 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 다만 좀 전에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