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자체에 절차적 문제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대통령 탄핵 의결정족수인 200석을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 정족수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과반수에 해당하는 6명의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만,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며 국무위원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인 151석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을 포함한 6명의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 |
헌재 "권한대행 의결 151석 문제 없어"…소추 적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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