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지킬거냐" 물음에 "모르겠다"…트럼프 답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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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5.05 11:51 수정2025.05.05 11:51

사진=연합로이터

사진=연합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동안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모르겠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에 따르면 문제의 발언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의 강제 추방 의지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권한이 필요하다며, 이를 두고 수백만건의 소송을 법정에서 심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그들을 이곳에서 쫓아내기 위해 선출됐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법원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여전히 헌법을 지켜야 하는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나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변호사들이 있고, 그들은 분명 대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헌법을 보존하고 수호하겠다고 약속한 취임 선서를 무시하는 듯 보였다고 전하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작년 대선 때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불법 이민 단속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실행해왔다. 이후 헌법 위배 논란이 연이어 제기됐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이민국 직원이 법원의 개입 없이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민자들은 재판받을 기회조차 없이 추방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미 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책도 위헌 논란이 일었다. 미국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리한 추방 정책에 미국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해당 판결을 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공격하는 일도 있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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