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 발표' 장예찬 …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18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으며, 이는 2024년 총선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과 관련된 사건이다.

장 부원장은 SNS와 문자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과장하여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총선에서 왜곡된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론조사는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33.5%, 장예찬 무소속 후보 27.2%'로 나왔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 질문에 답한 86.7%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박홍주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