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무조건 응해야 하는 교도관만 고통…고소해서 '구치소 잔류' 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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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처럼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오히려 교도관을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담 뿐만 아니라 답변 제도에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손성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 재소자가 구치소에 민원을 내면 해당 교도관은 반드시 재소자와 면담을 하고 답변서도 써야 합니다. 욕설이 포함된 황당한 민원에도 교도관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재소자가 청구하는 행정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무가내식 행정심판을 각하하는 과정이 없고 답변서를 꼭 써야 하니 교도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교도관보다 우위에 서려는 재소자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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