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목표치 80% 소진…대출절벽 현실화

금융 > 금융정책 햇살론 목표치 80% 소진…대출절벽 현실화 상반기 신청만 75만건 넘어일부 상품은 공급 조절 필요하반기 심사 문턱 높아질듯서민금융 최후의 보루 '흔들' 대표적인 서민금융 정책대출상품인 햇살론에 올해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상품은 상반기에 이미 연간 공급 목표액의 80%가량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은 한정됐는데 수요가 급증하면서 하반기에는 햇살론의 대출 심사 문턱이 대폭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유스·카드 등 4개 상품의 신청 건수는 약 75만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104만건)의 72%에 달하는 규모다.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실제 대출이 나간 건수는 6월 기준 63만건이었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 햇살론 신청과 대출 집행이 대폭 늘어나면서 상반기 공급액(4조2241억원)이 이미 지난해 연간 공급액(6조6854억원)의 63%를 채웠다. 하반기 남은 대출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가장 심각한 상품은 일반보증이다. 서금원에 따르면 일반보증의 올해 공급 목표액은 3조5300억원이지만 상반기에만 2조8048억원이 공급됐다. 목표액의 79.5%가 불과 6개월 만에 소진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남은 공급 여력은 약 7252억원에 그친다. 그나마 햇살론 특례보증과 유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특례보증은 올해 공급 목표액 2조3300억원 가운데 상반기까지 1조2730억원, 유스는 3000억원 중 1144억원이 집행됐다. 수요가 커진다고 해서 공급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다. 햇살론 공급 목표액은 그해 예상되는 대위변제액과 구상채권 회수액, 보증료 등을 추정해 손실 규모를 산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규모까지 감안해 정해진다. 일반보증 재원은 금융회사 출연금으로 올해 약 6421억원이 투입됐다. 특례보증과 유스는 정부 재정 1297억원과 복권기금 3500억원을 합쳐 총 4797억원이 이미 편성됐다. 서금원 관계자는 "햇살론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려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일반보증의 경우 하반기에 대출 공급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재 일반보증 신청자 중 대출이 거절된 비율은 15.6%인데, 하반기에는 이 수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