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명령, AI가 작곡… 저작권 주인은 누구인가

[위클리 리포트] ‘어디까지 창작일까’ AI로 모호해진 창작의 경계 음저협 “작곡가 13명 새 곡 90%… AI가 만든 것으로 의심 돼” 분석 ‘증빙 지침’ 발표 후 반발에 철회 국내 콘텐츠 업체 34%, AI 활용… 내달 ‘AI 전체 제작’ 영화도 개봉 中 숏폼 드라마 95%는 AI 제작… “사용 제재보다 인간 기여 따져야” ⟪‘AI 작곡’ 저작권 누구에게인공지능(AI)과 함께 만든 음악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가 음악과 영화, 웹툰 등 콘텐츠 창작에 깊숙이 개입되며 저작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I가 통째로 만든 곡은 등록에서 제외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검증 책임 논란 속에 발표 22일 만에 결국 철회했다. 중국에선 올 1분기(1∼3월) 공개된 숏폼(짧은 영상) 드라마 12만8000편 가운데 95%는 AI로 만들어져 배우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이 현실화됐다. 국내에서도 100% AI로 만든 영화가 다음 달 개봉되는 등 ‘창작’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사람이 쓴 곡과 AI가 통째로 만든 곡. 저작권을 등록할 때 이 둘을 구분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이 시행 22일 만인 지난달 25일 철회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지난달 3일부터 적용했던 ‘인공지능(AI) 음악 저작권 가이드라인’ 얘기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AI를 보조도구로 썼더라도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프롬프트(명령어)만 입력해 AI가 통째로 만든 곡은 등록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 등록 기준을 명문화한 국내 첫 사례다. 음저협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은 올 3월 공개된 감사원의 ‘인공지능 대비 실태Ⅱ’ 감사 결과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2024년 음저협에 200곡 이상을 새로 위탁한 작곡가 81명 중 29명의 위탁곡을 살폈다. 이들의 곡 가운데 음원을 확보한 8540곡을 AI 판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10곡 중 6곡꼴이 넘는 5200곡(60.9%)이 AI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곡가 13명은 분석 대상이 된 곡의 90% 이상이 AI로 만든 것이란 의심을 받았다. 그중 2명은 음원 사이트에 제공하던 382곡과 52곡 전부가 ‘AI 제작’으로 분류됐다. 창작을 AI에 거의 통째로 맡겨 수익(저작권료)을 거두고 있던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