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은 에너지 외교 영역..北 핵 피격시 대응방안 고민 "

국방부가 전시작전권 환수 이후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DOE) 상대로 외교전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결과 등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 21일 이 같이 설명했다. KIDD는 한국 국방부와 미 전쟁부(국방부) 간 차관보급 협의체다. 양국 국방장관이 매년 1회 여는 한미안보협의회(SMC) 지원 성격의 협의체로 제28차 KIDD가 지난 12~13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렸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한·미간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우주전과 사이버전, 드론전, 전자기전 등 전쟁 양상이 과거와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6년부터 전작권 환수를 추진해 왔으며 한·미는 2015년 SMC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방식을 채택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2단계 조건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로 진입해 2028년 안에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FOC 통과 여부는 올 하반기 SCM에서 결정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대전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전쟁 수행 방식이 변했다"며 "이런 능력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해 한미간 (인식)차이가 있는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를 위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해 말 SCM 테이블에 오르는 FOC는 2022년 수행 결과로 알려졌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드론 전'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최초의 인공지능(AI) 전쟁'인 미국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이다. 한국의 FOC 수행 결과가 이미 '구식'이 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조건 충족이 충분히 이뤄지는 해, 한미 간 합의가 이뤄지는 연도에 이뤄질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은 시작도 끝도 정치적, 정책적 결정"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3개 직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직에서 한미연합군사령관직이 한국군 대장으로 이관된다. 현재는 육군 대장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고 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군사령관직을 수행한다.

핵 전력이 전혀 없는 한국이 전작권 환수 후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대처 방안에 대해)심도있게 분석 중"이라며 "NCG(핵협의그룹)을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윤석열 정부가 워싱턴 선언에 따라 신설한 한미 NCG는 미국이 핵전쟁을 수행하고 한국은 재래식 무기로 이를 지원하는 CNI(재래식-핵 전력 통합) 작전을 토대로 하고 있다. NCG 논의 결과는 SCM에서 검토해 정책으로 연결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KIDD에서도 (북핵 피격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더 이상 답변은 제한된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선 '에너지 외교전'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1일 안규백 장관과 피터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회담 등에서 국방부는 미 측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으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무부나 에너지부(DOE)를 주축으로 일을 하는 흐름에 있어 전쟁부가 해군성 장관을 통해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며 "특별한 도움이 되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도 협의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 등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기술적 조건이 전부 국무부와 DOE 소관이라 양측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핵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전략과 작전 측면에서 미 측에 설명하고 공감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