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측시장 '폴리마켓' 국내서 차단…방미심위 "사행성 인정"

방미심위, 형법상 도박 방조·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판단폴리마켓 "한국어 삭제·원화 결제 불가"…국내법 적용 제외 주장“탈중앙화 기술·서비스 방식으로 국내 법 적용 피할 수 없어”프랑스·호주·독일 이어 한국도 접속차단…각국 규제 잇따라 등록 2026-08-18 오후 5:44:38 수정 2026-08-18 오후 5:44:38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치·경제·스포츠 등 각종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걸고 수익을 얻는 구조가 국내법상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사진=폴리마켓)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폴리마켓에 대한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도박 방조와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폴리마켓은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미래 사건의 결과를 두고 이용자가 거래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방미심위는 이용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재산상 손익이 갈리고, 결과에 따라 한쪽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이용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고 봤다.아울러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과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관리하고, 가상자산 입출금과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폴리마켓 측은 의견진술에서 국내 법령상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어 서비스를 이미 삭제한 데다 원화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만큼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에서다.서비스가 비수탁형 개인 간(P2P) 거래와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운영자가 거래의 ‘주재자’ 역할을 하지 않고 이용자 자금을 직접 모으거나 관리하지 않으며,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것도 아니어서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상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여부나 탈중앙화 기술 등 기술적 특성 또는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8월 서울 강수량 등 국내 특화 이슈를 대상으로 삼으면서 우연성에 기반한 승자독식형 손익구조로 국내 이용자에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