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美대사 “주한미군 재편, 韓방위 악영향 없다…북미회담 인센티브 충분”

“북, 중 등 인태 지역 직면 과제들 전체주의적 접근해야”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30. [서귀포=뉴시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30일 “주한미군 전력을 재편한다는 것이 72년 동안 이어져 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떠한 측면에서도 한국과의 약속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주포럼 참석차 방한 중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주한미군)감축 가능성이 조약의 의무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위를 지원하는 데에 그 어떠한 악영향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의 전력 배치 재조정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한 사견임을 강조하면서 “일단 2만8500명이라는 주한미군이 여기(한반도)에 북한이 전쟁을 발발을 할 경우 인도 태평양 지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돼 있는 해군 등 엄청난 미군들이 추가로 배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날 2025년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면한 과제들은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이 직면한 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이 모든 과제들은 전체주의적 접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주한미군의 전력이 재배치될 경우에 이것은 한국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목표의 중심에 놓여져 있고 유럽으로부터 태평양 지역으로의 초점이 변화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히 한국과의 약속을 한미 조약에 기반하여 굳건하게 지킬 것을 분명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약에 의한 의무를 지키는 데에는 전혀 의미를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역내 안보 패권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일본은 수권 경쟁에 동참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며 ”중국의 패권 추구는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더 큰 아시아 그 이상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려의 대상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고 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제주포럼에서 ‘북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 발언의 의미에 대해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발언을 했는데 저는 이전에도 틀렸던 적이 있다“며 ”2018년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제가 틀리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경계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협상할 사안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협상 카드,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을 협상테이블로 세 번이나 불러온 이력이 있다. 싱가포르 하노이에 판문점까지 있었고 다시 협상을 정상회담을 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만한 인센티브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부분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논의가 되어지기 시작했다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놓아버렸다. 하지만 인센티브는 항상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대만이 충돌할 경우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 해리스 전 대사는 ”이런 이유로 주한미군의 재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인도태평양이나 이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별개의 시나리오 보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전체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만이 한미 조약을 비롯해 역내에서 미국이 그동안 해왔던 약속과 의무를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미국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양자 방위 조약을 맺은 나라는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대만 등 5개국으로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시에 군사작전지휘권을 한국군이 가지는 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일단은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어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한다“며 ”그리고 동맹 관계에서 서로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전작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히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8년도에 양국이 조건부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했고 이제 군사작전의 성격을 생각을 하면 이건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30개 정도의 조건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조건이 달성이 되면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는 것을 양국이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5년 기준으로 모든 조건이 달성되지는 않았고 다 달성이 된다면 전작권 전환을 할 준비가 갖춰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때까지는 현상을 유지를 하면서 이제 변화를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다.

중국의 ‘서해 공정’ 논란에 대해선 ”2001년쯤 한국과 중국이 서해에서 잠정조치수역(PMZ)에 합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중국은 항행 금지를 선포하고 구조물을 이미 PMZ에 구축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한 합의의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고 심각하지 않다고 말하는 쪽은 순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