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 발표 먼저하는 트럼프의 ‘통상협상 쇼’...관세체결 국가도 혼란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서도 특유의 ‘쇼맨십’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일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트루스소셜을 통해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적 협상 합의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무역협정에는 합의문을 볼 수가 없다. 일단 합의부터 발표하면서 성과를 과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 관세 발표에서도 나온 셈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도 품목, 시행 시점 등 구체적인 항목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미·일 무역협상이 타결됐지만, 합의 내용을 둘러싼 양측 설명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5일 여야 당수 회담 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위험하다는 인상이다. 해석 차이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역시 “아무것도 아직 확약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협상 타결 직후에 내렸던 자신의 애초 긍정적 평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야당에서는 이번 합의에 공동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 없다는 취지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설명을 듣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공동 문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를 낮출 대통령령을 내도록 하는 것”이라며 관세 인하에 필요한 대통령령에 조기에 서명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장 먼저 지난 5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도 핵심 품목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영국산 자동차와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 관세가 10%로 인하된 것과 달리 영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철강과 알루미늄을 놓고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백악관은 당초 25%로 설정된 이들 영국산 품목의 관세를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세부 사항이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면서 50%로 인상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철강 분야에서 어디까지가 영국산인지 규정이 모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50%는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려는 수치다.

당초 32%에서 19%까지 관세율을 낮추기로 한 인도네시아도 추가 협상이 남아 있다.

농산물 45억달러, 에너지 제품 150억달러, 보잉 항공기 50대 등 미국산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인도네시아는 그 대가로 미국에 팜유와 니켈 수출에 대한 관세 면제를 요청했지만 미국 측 답변은 없다. 백악관은 지난 22일 양국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상호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을 계속하고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거래가 베트남·필리핀과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그레고리 폴링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동남아시아 전문가는 로이터통신에 “베트남·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의 무역 협정 또한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것을 말하기에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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