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도 경험못한 경제위기 그림자 [노영우의 스톡피시]

해외 사업을 하는 A씨는 요즘 해외 바이어가 연락이 끊겼다. 사업 얘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논의가 진전이 안된다.

A씨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갑자기 오기로 한 해외 초청 인사가 못오겠다고 연락이 오고 만나기로 한 외국인은 일정을 뒤로 미룬다.

국내 금융 시장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빠져나간다. 예후가 좋지 않은 징조들이다.

이유는 하나다. 2024년 12월 3일 파괴된 우리의 정치 때문이다.

경제는 정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정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영역이고, 경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전제로 파이를 키우는 과정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는 그동안 정치가 법과 제도를 잘 만들었고 그 아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 그 자부심이 한순간에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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