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축소, 3500억弗 대미투자 지연 탓"

경제 > 경제 정책 한미관계 "한미훈련 축소, 3500억弗 대미투자 지연 탓" 美정치매체 폴리티코 보도'화력발전소 투자' 조율 난항에8월 말 발표 계획도 무산 위기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불만 커 한국 정부의 3500억달러(약 494조원) 규모 '대미 투자 확정'이 지연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가 절실한 미국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자칫 통상·안보 분야의 추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이에 대해 18일 "정부는 미국 측과 전략투자 프로젝트 관련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산업부는 '미국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도 선을 그었다. 또 청와대 역시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 후보로 메모리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양국 간 발표는 더디다. 미국은 올 5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들를 제안했지만 지금까지 최종 발표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미국 내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대미 투자 1호로 두고 미국 측과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8월 말 발표를 목표로 미국 측과 세부 사항을 조율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속도보다 늦은 것으로 보인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를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과 '책임'을 중시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과 미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대미 투자 프로젝트는 사업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원리금은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양국이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정해진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자칫 투자를 서두를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신중론에 미국은 불만이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언급에 대해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 이행이 더딘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