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2 협상' 불발…野 "美, 이재명 정권 향한 불신 의구심"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 재무·통상 수장의 '2+2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되자, "이재명 '셰셰' 외교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한미 2+2 협상’이 무산되었다. 정부는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긴급 일정'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에 더해 '안보 패키지 딜'을 추진하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협상 기간 중 급히 귀국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국민의 불안은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미 주요 수출 경쟁국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일본은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유럽연합도 30%에서 15%로 인하하는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필리핀은 군사협력 확대를 조건으로 19%로 인하에 합의했다"며 "반면 중국과 긴밀한 관계인 인도네시아는 32%에서 19%로 타결했지만, 농산물 수입규제 철폐까지 약속해야 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흐름을 보면, 이번 관세 협상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전략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협상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특히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관세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음 정권에 넘기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고, 급기야 국무위원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 외교는 발이 묶이고 말았다"고 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중국 전승절 참석 검토, 대북 확성기 중단 등으로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었다.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불발, 나토 정상회의 불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이번 협상 취소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측이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엔 '셰셰', 일본엔 '감사하므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외교가 현실에서는 신뢰 상실과 외교 고립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구심을 해소하고, 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야말로 우리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회복하는 관세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과 예정됐던 25일 '2+2 협상'은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해 상호 관세 문제를 포함한 통상, 환율의 핵심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