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 전모 밝히려면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 확실 근거’ 조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에 위치한 서남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5.5.29/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내란 특검을 향해 “제가 특검이라면 민주당을 상대로 ‘지난해 8,9월 이후 12·3 계엄 당일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처럼 이미 다들 아는 12·3 당일 행적들에만 매달려서는 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계엄 4개월 전 시점에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계엄을 확신할 근거들을 수사하면 과연 이 계엄이 언제부터 누가 관여해서 어떤 경위로 준비된 것인지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부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8, 9월 ‘계엄이 계획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 국회의원 체포계획이 있다’고 주장했을 때 제가 민주당에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돌이켜보면 결국 민주당 말이 맞았고 민주당은 그때 정말 계엄계획을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계엄 4개월 전부터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해야 한다”며 “특검은 만약 민주당이 제출을 거부하면 미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산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던 패기로 민주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민주당은 ‘왜 자신들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미리 공개해서 계엄실행을 막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8, 9월에, 늦어도 12월 3일 이전에 공개했다면 유혈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실행은 예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지만 한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불응하자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23일 오후 2시로 기일을 잡았다. 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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