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전무죄, 무전유죄 일상화 민주당 정권 책임...반드시 보수 재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일상화는 민주당 정권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2일) SNS에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