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안 통과시켜…추경 과감히 늘려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고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정부를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10조원보다 과감하게 늘려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번지는 것을 막고 위기를 맞은 산업들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추경에 찬성한다. 그러나 10조원은 적다”며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기억할 것은 작년 말 이재명 민주당이 4조원 넘게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사실”이라며 “이미 4조원 넘게 감액된 상태에서 10조원 추경을 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는 10조원이 안 되는 추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0조원 중 통상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합해 3조~4조원이 투입된다고 한다”며 “이것만으로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돕고,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이 하나라도 더 남게 하고, 트럼프 관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까지 돕는 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대표는 또 “국회에 촉구한다.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전략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우리 당과 민주당 간사가 의견을 모았으니 더 미룰 이유도 없다. 빨리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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