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다시 꺼낸 이재명 “단순반복 훈련할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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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硏 찾아 “청년들 전문지식 익히는 게 필요”
지난 대선땐 ‘징집병-기술집약형 부사관 중 선택’ 제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04.17. 뉴시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 전 대표는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는 생각이신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징병제‧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수십만의 청년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의 선택적 모병제 발언에 대해 “그 부분은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가다듬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공약을 발표하며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현행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