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검사는 2년마다 근무지 바꾸는데
경찰은 순환 원칙 없고 연고지 10년씩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 수사 독점
견제 안 받는 세상에선 사건 속출할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6.23. 뉴스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겨냥해 “한 곳에 오래 같이 근무한 경찰끼리만 수사를 독점하고 누구의 견제조차 전혀 받지 않는 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제2, 3의 장윤기 사건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는 2년(부부장급 이상은 1년)마다 전국으로 근무지를 바꾸고 원칙적으로 연고지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상피제를 하는 반면 경찰은 전국 단위 순환 근무 원칙이 없고 연고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이 1999년 입직 이후 광산서에서만 18년을 근무한 것을 겨냥한 말로 풀이된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유착 의혹 등 논란이 확산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감이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윤기 사건이 논란이 되자 수사 공백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이제와서 겁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다 독박 쓰겠다’, ‘이러다 한동훈만 띄워준다’고 네탓내탓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씨가 5월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어디 그냥 한번 해 보시라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의원은 8일에도 “보통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오히려 소 잃고 외양간을 더 완전히, 철저히 없애겠다고 한다”며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런 식이라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고 어떻게 경찰이 사건을 뭉개거나 덮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나라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