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헌법재판관은 '임명'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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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내일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중대한 판단에 직면하게 됐습니다.정부는 애초 어제 정례 국무회의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가 보류했습니다.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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