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상목-박상우-조태용 잇단 조사…박성재 등도 곧 소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4.12.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곧 불러 계엄 선포 당일 ‘타임라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0, 21일 최 부총리와 박 장관을 각각 불러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검찰에 “사전에 계엄 준비 사실을 몰랐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 역시 “비상계엄 사실을 대통령 담화를 듣고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도 최근 최 부총리를 불러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 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최 부총리가 밝힌 계엄 관련 재정 확보 지시 외에 국회 운영비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조 원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 지시를 받았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는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반면 조 원장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홍 전 차장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도 조 원장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은 국무회의 후 국정원 회의에서 비상계엄 대응을 논의하긴 했지만 체포 지시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성재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박상우 장관, 조 원장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장관, 조태열 외교통상부 장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