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특검 공포 안하면 책임 물겠다”…한덕수 탄핵 압박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며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양대 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1일이지만 이를 앞당기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사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셈이다.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 후보 추천도 한 권한대행이 미루고 있는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지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소환 요구에 불응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여당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한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주장하며 지연 전략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그러자 민주당이 다시 수사와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경찰, 검찰, 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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