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권력 도전·사회질서 파괴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평화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이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로,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로 치안 경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해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요 도심을 8개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해 권역대응팀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이 치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통상관계장관회의도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통상 관련 협상 전략 등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그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 주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관련 대응력 제고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기업들과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