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철책선부터”…유엔사 거부에 DMZ 정부 조사 2년 반째 꽁꽁

“한국은 철책선부터”…유엔사 거부에 DMZ 정부 조사 2년 반째 꽁꽁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의 ‘대한민국 영역’ 관련 발언으로 영토주권 부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내부 환경·역사 조사가 유엔사의 협조 거부로 2년 반 가까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통일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2020년 시작된 통일부·기후부·국가유산청·산림청 등 관계 부처의 DMZ 내부 조사는 2024년 5월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정부의 DMZ 내부 조사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DMZ 평화지대화’의 후속 조처로 2020년 5월 착수됐다. 그간 각 부처는 △DMZ 생태계 조사(기후부) △DMZ 사라진 마을 조사(통일부)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조사(국가유산청) △DMZ 산림자원 조사(산림청) 등을 추진해 왔다. 동절기를 제외한 5~10월마다 진행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조류독감 확산기에도 조사를 이어갔다.그러나 유엔사는 2024년 5월 대북 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자 ‘안보 상황’을 이유로 민간인 출입이 불가하다며 각 부처 인력의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유엔사는 정부의 출입 신청을 지속해서 불허했다. 올해 5월 기후부가 조사 재개를 시도했으나, 유엔사는 두 달 뒤인 7월 ‘9·19 군사합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들며 승인을 거부했다.민간 부문의 DMZ 출입 역시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DMZ 평화의 길’ 중 DMZ 내부 구간을 경유하는 파주·철원·고성 3개 테마노선 운영은 2024년 5월부터 중단된 상태다.판문점 견학의 경우 2023년 7월 발생한 미군 병사 무단 월북 사건 이후 전면 중단됐다가 지난 5월 통일부가 주관하는 특별견학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재개됐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 등에 대한 출입 불허는 지속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던 기자단의 판문점 단체 방문도 재개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가 정당한 권한을 넘어 우리 정부와 국민의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특히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리는 주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 유엔사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한국의 영토주권을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