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새 정부, 침소봉대 규제보다 공급확대로 믿음 줘야"

전국 주택 공급을 도맡고 있는 부동산 개발업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침소봉대식 규제 대신 신뢰 있는 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회복시켜달라”고 조언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심화와 미분양 주택 급증, 중견 건설사의 연쇄 부실 등 시장 붕괴와 공급 감소가 악순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보단 민간의 역할을 독려해달라는 취지다. 특히 사실상 시장이 멈춰선 비(非)아파트에 대해선 주거사다리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5일 새 정부에 전하는 제언을 통해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건설산업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투자 전망치가 -6.1%로 큰 폭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등 시장 침체 장기화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부동산시장 부양을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제성장 요인에서 건설투자의 비중이 높아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반복된 규제 중심 대책 대신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몇 년간 민간주도 공급은 지속적으로 축소돼왔다”라며 “특히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선 공급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절대로 과거 정부와 같이 침소봉대 형태의 규제정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라며 “지역별 수급상황에 따른 차별화 정책으로 4~5년 뒤에는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론 공급 탄력성이 높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와 공실 공간의 용도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지난 정부의 공급확대책에도 불과하고 민간의 역할이 공급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은 금융과 세제정책이 함께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유입을 지원해주고, 임대사업자를 임대차 시장안정에 기여하는 주체로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규제 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새 정부에서는 주거정책에 있어 역대 정부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부동산개발업계도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협력하여 경제 활성화, 내수진작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