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올해 출장 2만6000번 나갔는데…보고서 작성 7.4%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0. [수원=뉴시스]

한국도로공사가 매년 3만 회 가까이 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실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현황을 제출받아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올해 1~9월 임직원이 시행한 출장 총 2만6203건 가운데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는 1939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출장의 7.4%에 그치는 수준이다.

도로공사의 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부실 실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 직원들이 51차례 출장·회의를 시행했지만 결과보고서가 전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올해 1월 23일자로 취업규정을 개정, 출장자가 업무를 마친 뒤에는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

2월부터는 출장결과보고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스템 도입 8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업무 관행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도로공사는 출장결과보고서의 저조한 작성률에 대해 문서사무규정 제 4조에 따라 서면보고가 원칙이나, 별도의 공문 생성 또는 회의자료가 존재할 경우 ‘작성 제외’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 의원은 ‘작성 제외’라는 예외적 상황이 원칙을 현저히 넘어서면서 제도의 취지와 개선의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도로공사가 시스템을 신설하고 규정을 개정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여전히 출장 10건 중 9건이 문서화되지 않은 것은 제도 개선의 취지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출장결과보고서 작성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