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25% 아닌 26%…정부 “美정부에 문의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워싱턴=AP/뉴시스]

한국의 상호 관세율을 두고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숫자(25%)와 백악관 행정명령에 적시된 숫자(26%)가 서로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의 관세율 산정 방식이 명확지 않아 ‘자의적 계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주요 교역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적은 차트를 보여줬다. 패널엔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더불어 미국이 부과할 상호 관세율이 적힌 표가 담겼는데, 한국은 ‘25%’로 명시됐다. 이후 백악관이 소셜미디어 X에 올린 표에도 한국의 상호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상호 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엔 한국의 관세율이 ‘26%’라고 나와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뿐 아니라 인도,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의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에서 공개한 수치보다 1%포인트씩 높게 적시돼 있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관세율이 조정된 수치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은 주요국 관세율을 행정명령 부속서 기준으로 보도하고 있다.한국 정부도 두 수치에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미국 정부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두 숫자가 왜 다른지, 뭐가 맞는지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이나 올림 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빚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당초 X에 게시된 표에는 프랑스령 해외영토 생피에르 미클롱(50%)과 레위니옹(37%), 호주령 노퍽섬(29%) 등에 본토 프랑스(20%)나 호주(10%)보다 높은 상호관세가 부과된다고 나왔으나 부속서에는 이들 국가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일관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발견되며 상호관세 발표가 졸속으로 준비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