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유지해야…세금 검증 약화 안 돼”

증권 > 국내 주식 한공회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유지해야…세금 검증 약화 안 돼” 서울시의회, 회계감사→결산서 검사 변경 추진회계감사 복원 1년여만…잦은 제도 변경에 혼란 우려전국 민간위탁예산 14.6조 회계검증 제각각“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사진=연합뉴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 검증 방식을 ‘회계감사’에서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3월 회계감사 제도가 복원된 지 1년여 만에 다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세금 집행의 투명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공인회계사회는 2일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채유미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고, 검사인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공회는 ”개정안은 엄격한 회계감사 제도를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업무수행자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검증 수준을 낮추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회계 검증 제도는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쳤다. 서울시는 2014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도입했다. 그러나 제10대 서울시의회는 2022년 4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의 반대에도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는 조례를 재의결했다.이에 서울시장이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10월 서울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산서 검사는 엄격한 회계감사와 구분되는 간이한 검사로, 세무사의 업무 수행을 허용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다만 서울시의회 구성이 바뀌면서 제도 복원이 추진됐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2022년 8월 허훈 의원이 회계감사 복원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은 2024년 12월 상임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결산서 검사 규정이 삭제되고 회계감사 제도가 다시 도입됐다.한공회는 “회계감사로 정상화된 제도를 다시 1년여 만에 간이한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려면 합당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잦은 제도 변경은 서울시와 수탁기관에 혼란과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2025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예산은 약 14조6000억원에 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