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위대한 나라로 가는 개헌

한국 정치가 위기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됐다. 다들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얘기한다. 과연 그럴까.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세계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미국 대통령제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고,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약 250년 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세계 최초로 연방제와 대통령제를 고안해 헌법을 만들었다. 그들이 제일 싫어한 것이 영국 국왕이었다. 그래서 건국 헌법을 만들 때 혹시나 대통령이 왕처럼 권력을 행사할까 봐 국가 권력을 대통령과 의회가 나눠서 갖도록 했고 대통령과 의회는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정치학자 찰스 존스는 저서 <분립된 구조 속의 대통령제>에서 미국은 2년마다 치러지는 정기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분립이 이뤄지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미국민은 2년마다 투표를 통해 대통령에게 힘을 더 실어주기도 하고, 의회 권력을 야당에 줘서 대통령을 잘 견제하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미국민은 대통령이 잘하면 4년 더 기회를 주고, 못하면 4년 만에 대통령을 바꾸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민은 2년마다 정기적인 투표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를 평가하고 심판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최소화했다. 정당들은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때문에 매 순간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건전한 정책 대결에 더 집중하게 된다.

지난주 여야 국회의원 출신 원로 모임인 헌정회가 현 탄핵정국이 개헌의 적기라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내용으로 제안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정·부통령제 그리고 상·하원 양원제도 좋아 보인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선거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도 2년마다 국민의 투표를 통해 평가받고 심판받도록 선거주기를 맞추는 게 개헌의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국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국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법적 권한이 모호해서 혼란스러운 가운데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다음으로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 순서로 대통령 권력을 승계받도록 법제화돼 있다.

10여 년 전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 되면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꼭 바람직한 개헌을 통해 우리도 위대한 나라를 꿈꾸며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은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성공한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날이 꼭 오면 좋겠다. 2025년 새해가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