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 글로벌 도약 발판…협력 채널 재정비해야"

‘원자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NEXFO 워크숍’ 개최
"민간 중심 한·미 원자력 협력 분위기 고조"
"안보와 직결된 사안…정부간 신뢰 구축 핵심"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미 원자력 협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톱티어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다. 민간 협력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협력 채널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광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NEXFO) 연구위원은 24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원자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NEXFO 워크숍’에서 한·미 원자력 협력 추진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 속에서 원자력의 역할과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연구위원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현황 진단 및 평가’ 발표에서 최근 한·미 원자력 협력 분위기가 크게 고조됐다고 진단했다. 한국형 신형경수로(APR1400)를 둘러싼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일단락된 데다, 민간 분야를 중심으로 대형원전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 핵연료주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추진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다. 양국은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앞으로 농축·재처리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미국의 일방적 지원에 머물렀던 협력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며, 양국 간 동등한 협력이 가능해졌다”며 “기술적 협력을 통해 양국의 기술·산업 역량을 결합하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원전 협력은 민간 차원을 넘어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부 간 신뢰 구축이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라며 “이 때문에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간 원자력 협력 채널의 재정비가 시급하다. 그는 “기존 한·미 정부 간 협력 채널은 상당 부분 기능이 약화됐다”며 “국가 차원의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과 민간 원자력 협력을 정책·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설 협력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원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최근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탈원전 기조에서 정책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원전 지역을 중심으로 불만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박석빈 NEXFO 연구위원은 “원전 지역이 감수하는 부담에 비해 실질적 이익이 제공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전으로 인한 이익 공유가 가능하도록 피해 지원 구역을 현재 반경 5km에서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기금 지원 외에 원전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NEXFO) 연구위원이 24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원자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NEXFO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