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시험대 올린 '양곡법·국회증감법'…어떤 내용 담겼나

5 days ago 5

【 앵커멘트 】 이제 막 시작한 한덕수 대행 체제를 시험대에 올린 건, 6개의 법률안입니다. 여당은 "거부하라", 야당은 "안된다"고 하는데, 특히 의견이 갈리는 건 '양곡법'과 '국회 증감법'이라고 합니다. 일단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리는데,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그러는지,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무회의에 올라온 6개 법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법안은 '양곡 관리법'입니다. 초과 생산되어 소비되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법안입니다. 쌀값 안정과 농민들의 수입 보장이 목표지만, 오히려 농민들이 스스로 생산을 조절할 유인책이 없어질 것이란 반대도 있습니다.▶ 인터뷰 : 이원택 /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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