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만 한숨 돌렸다?…‘변호사 노쇼’ 피해자 사건, 결국 종료 확정

사회 > 법원·검찰 학폭 가해자만 한숨 돌렸다?…‘변호사 노쇼’ 피해자 사건, 결국 종료 확정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지난 2023년 6월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패소로 끝났던 학교폭력 사건이 끝끝내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 사법부가 항소 취하를 이유로 소송 종료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다. 이에 변호사의 불성실에 대해서 무거운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에 중대한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박양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학부모 1명에 대해서만 청구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이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의거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패소하게 됐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5개월 동안이나 이씨에게 전달하지 않으면서 상고 기간도 놓쳐 사실상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재판이 끝나는 상황에 놓였다.이씨는 항소 종료가 적법하지 않다며 재판 재개를 요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추가 변론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이씨는 다시금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소송 종료를 확정했다. 권경애 변호사. [유튜브 채널 금태섭TV 캡처] 한편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위자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권 변호사가 9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작성한 이행각서도 유효하다며 재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권 변호사는 이씨가 언론에 자신의 잘못을 폭로했다며 위자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