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교육청 예산은 급증"…기형적 교육교부금 논란

5 days ago 6

【 앵커멘트 】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어 논란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의 일정 비율을 교육교부금으로 반드시 배정하도록 한 현행 제도 때문인데요. 현지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 [서울교육청, 태블릿PC 무상 제공] [광주교육청, 입학 지원금 30만 원 지급] 양쪽 모두 선심성 정책이라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계속 늘어나면서 현금성 지원으로 기울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20.79%는 시·도교육청에 교육교부금으로 주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반도체로 세수가 늘어나면서 올해 교부금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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