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로 기초연금 개편땐 2030년 지출 30조 넘을듯

‘소득 하위 70% 지급’ 유지하면서 3개 구간 나눠 저소득층엔 더 줘 내년부터 연평균 지출 6.8% 늘듯 군인-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도 소득 하위 45% 이하면 수령 가능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 배식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8.6 ⓒ 뉴스1 저소득층에 최대 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이 실행될 경우 2030년 기초연금 지출이 30조 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의무지출 규모는 정부안대로 개편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25조65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28년 28조2970억 원, 2029년 29조1649억 원, 2030년 30조862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하후상박 제도 개편, 노인 인구 증가, 물가 상승, 부부감액 제도 개선 등에 따라 2026∼2030년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올해 기준 34만9700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기초연금 개편안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소득에 따라 수급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부부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부 감액 제도도 현행 20%에서 10%로 완화한다. 그동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소득 하위 45%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에게도 같은 금액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노후 빈곤을 줄이는 효과는 떨어지고 국가 재정엔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의 월 소득 인정액은 247만 원(1인 가구)으로 이미 기준 중위소득의 96.3%까지 올랐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향후 지출 규모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개편 전인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출 규모는 2027년 25조399억 원, 2028년 27조921억 원, 2029년 28조2229억 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