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자산 기관 참여 확대 논의…“명확한 규율체계 필요”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기관 참여 확대,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과제'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글로벌 주요국에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기관 참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등 해외의 디지털자산 규제·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발표는 이성산 솔라나 재단 한국 대표,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빈 솔라나 정책연구소 대표, 오르카 크리스 몬테그노 CLO가 맡았다.

이 대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흐름 및 발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토큰(RWA), 디지털자산 거래·수탁 등과 관련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시장의 혁신성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입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러 화이트하우스 레빈 대표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가 시장구조 규율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사안별 집행 중심 접근에서 명문화된 규칙 기반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한국도 글로벌 시장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명확한 규율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자산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이자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