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13일 주병기(56)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명됐다. 그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연구한 학자로, 새 정부 국정 철학인 ‘공정 경제’를 실현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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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이영훈 기자) |
주 후보자는 1968년 전북 정읍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미국 캔자스대와 고려대를 거쳐 서울대에 재직 중이다. 미시경제학, 재정학 등을 전공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는 등 분배적 정의와 소득불평등 연구에 매진한 학자로 꼽힌다.
특히 주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여겨진다. 그는 2021년 대선 때 당시 이재명 대선캠프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아 분배 정책 설계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에도 이 대통령의 정책 자문기구로 거론되다 해체된 ‘성장과 통합’의 경제 분과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주 후보자와 공정위 사이 큰 접점은 없지만, 그는 과거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정책과 관련한 소신을 드러낸 바 있다. 주 교수는 2021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뿌리 깊은 기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강훈식 대통실 비서실장은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제를 연구해온 학자”라며 “하도급 문제,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인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언급했다.
△1968년생 △서울대 경제학 학사·석사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캔자스대 경제학과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응용경제학회장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장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