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안보 손떼려는 美에 대응
자체 핵우산 구축 속도내기로
독일과 핵공유 공동성명 발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유럽 안보를 유럽 스스로 지키기 위해 핵무기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간 유지해온 감축 기조에서 방향을 틀어 유럽 차원의 핵우산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르테메레르 핵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에서 "우리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히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며 "핵탄두 수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측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보유 수량은 더 이상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 변화 등을 핵전력을 확대하는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는 "향후 50년은 핵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불안정한 전략 환경을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대로면 프랑스는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에 핵전력을 증강하게 된다. 프랑스는 1990년대 초반 핵탄두 약 540기를 보유했으나, 냉전 종식 이후 자발적으로 감축해 현재 약 290기를 갖고 있다. 이는 러시아,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지만 보유량이 5000기가 넘는 러시아와 미국에 비해선 한참 떨어지는 수치다.
프랑스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이후 EU 내 유일한 핵보유국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새 핵교리에 영국·독일·폴란드 등 8개국이 동참한다며 핵무기 증강이 유럽 자체 핵우산 계획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를 탑재한 자국 공군기의 동맹국 임시 배치를 허용하는 등의 논의를 유럽 국가들과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전략적 협력을 조율하기 위한 고위급 핵 운영 그룹을 만들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국제법 의무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1990년 '2+4 협정'으로 핵무기 개발이 금지돼 있으나, 프랑스 핵 훈련에 참여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덴마크와 폴란드 등도 동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더 강력한 협력은 유럽의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년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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