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비난 콘텐츠에 벌금 매겨온 러 법원...“구글, 벌금 지불 안해 추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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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구글이 불법 콘텐츠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80억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다.

러시아는 구글에 대해 불법 콘텐츠와 관련하여 수년 간 벌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오고 있으며, 특히 유튜브에서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영상이 삭제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러시아 내 유튜브 이용자는 최근 급격히 감소했으며, 일부에서는 러시아 당국의 고의적인 영상 다운로드 속도 저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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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삭제 명령 위반에
부과된 벌금 계속 안 냈다며
추가 벌금 약 1100억원 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내용 등 러시아가 불법으로 규정한 콘텐츠에 벌금을 부과해온 러시아 법원이 구글이 이전 벌금 부과 명령을 어겼다며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체르타노보 지방법원은 구글이 이전에 부과된 벌금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날 80억 루블(약 11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러시아는 지난 수년간 구글이 불법 콘텐츠 삭제 명령을 어겼다며 400만 루블(약 5700만원)가량의 벌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왔다.

특히 러시아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한편 러시아 내 일일 유튜브 이용자는 한 때 5000만명에 달했으나 최근 1200만명으로 급감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당국이 푸틴 대통령에 반대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해 고의로 유튜브 영상 다운로드 속도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러시아는 구글이 장비를 업그레이드하지 못해 속도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지만, 구글과 기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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