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핵 보유국? 절대 인정 못해” 한·일, 美국방장관 후보자 발언에 지적

한국과 일본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 외교부는 그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 등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NPT(핵확산금지조약)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며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일본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15일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헤그세스 후보자의 서면 자료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하도록 누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헤그세스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 청문회의 서면 모두발언 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가 미국 당국자들이 사용을 자제해온 ‘핵보유국’ 표현을 쓰면서 미국 정부가 그동안 견지해온 비핵화 목표에 향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트럼프 2기 국방부 수장으로 낙점된 헤그세스 지명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재확립하겠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기 위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북 방어력 강화를 위해 추가로 해야할 일에 대해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고 확장을 막기 위한 노력에 더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 특히 (미국) 본토를 위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폭스뉴스에서 진행자를 맡은 이력이 있어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여럿 중용된 ‘폭스 인맥’의 일원으로 분류된다.

과거 성폭행 의혹과 재향군인 단체장 시절, 재정 관리 문제와 과도한 음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의혹 등으로 인해 공화당 외부는 물론 당내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그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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