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前정권 임명 헌재소장 직무정지… 총리-대통령 충돌

중도성향 총리, 사법부에 손대자 우파 대통령, 야권 업고 강력 반발 신화 뉴시스 폴란드에서 전·현 정권 사법부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헌법재판소장 직무정지로 번졌다. 중도 성향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우파 야권 법과정의당(PiS)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2015년 낙태 규제, 반(反)이민 정책 등을 펼치며 8년간 집권한 PiS는 2023년 총선 패배 후 나브로츠키 대통령을 내세워 투스크 내각과 정국 주도권을 다퉈 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30일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헌재소장의 직무를 한 달간 정지시키고, 자신이 헌법재판소 운영을 맡겠다고 밝혔다. 부소장 역시 직무정지됐다. 시비엥치코프스키 소장은 전임 우파 정부에서 법무차관을 지낸 인물이다. 폴란드에서는 총리가 의회 다수파를 바탕으로 정부를 이끌지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 등 상당한 권한을 갖는 이원 집정부제다. 헌법재판관 15명 중 과반이 PiS 정권 당시 임명되는 등 PiS 진영이 사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집권한 투스크 정부는 정권 교체 후 전임 정권이 훼손한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며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다. 그러나 올 초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 재판관을 포함해 여권이 다수인 의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의 취임 선서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기존 헌재소장도 이들의 재판 참여를 막으며 갈등을 키웠다. 헌재 소장의 직무정지 소식이 전해지자 세네갈로 향하던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비행기를 돌려 귀국했다. 또 지난달 31일 경찰이 둘러싸고 있는 헌재 건물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신인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일부 재판관들을 밀치는 장면이 포착됐다. PiS 지지자 수백 명도 헌재 소장의 직무정지에 항의하며 몰려든 상황이었다. 야권은 사법 쿠데타가 발생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PiS, 폴란드 인민당 등 민족주의·극우 정당 대표 등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다. AFP통신은 나브로츠키 대통령 측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31일 투스크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와 물러설 수 없다. 헌재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헌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스페인,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유럽연합(EU) 국가들에서 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