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전면금지·노란봉투법 李, 집토끼 '노동자' 정책도 강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포괄임금제 금지, 민간 기업의 임금 공개 확대, 주 4.5일제 도입 등 강도 높은 친(親)노동 공약을 내놓았다.

중도층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우클릭 행보를 했던 이 후보가 '집토끼'를 겨냥해 친노동 기조를 병행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2일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노동 관련 정책은 민주당의 오랜 정책으로 포기할 수 없다"며 "경제 성장에 발목 잡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를 건전하게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현재 국내 기업의 절반이 도입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포괄임금제는 사전에 몇 시간 연장근로할 것인지를 노사가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지난달 포괄임금제를 겨냥해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악습"이라며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10대 공약에는 가장 높은 강도의 '전면 금지'가 담긴 것이다.

재계는 이 후보의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에 대해 우려를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이날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매달 일정한 소득 보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면 오히려 근로자의 임금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임금분포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직무나 직급, 성별 등 기준을 정해 임금을 공개함으로써 임금 격차 해소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성평등 임금분포공시제'를 공약했으나 도입되지 못했다. 재계 단체는 임금분포제에 대해 "기업의 내부 정보를 경쟁사, 경쟁국에 공시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자칫 노사 갈등을 부추길 우려도 크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 실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일단 속도를 조절했다. 노동계 숙원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도 공약에 명시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홍혜진 기자 / 추동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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