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대 공약 발표…“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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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5.12/이준석 캠프 제공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2일 1호 공약으로 현재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는 ‘작은 정부’ 공약을 내세웠다. 해외이전 국내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등 친기업 정책도 내놨다. 청년을 위해 5000만 원 한도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내놨다. 먼저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공약을 내세웠다.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여성가족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겠다고도 했다.

대선 후보 중 가장 젊은 이 후보는 2030 청년들을 위한 공약에 집중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분기당 500만 원, 최대 5000만 원 한도에서 1.7%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기존 청년정책 예산을 재편성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재원조달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를 만들고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해 ‘낸 만큼 반드시 받는’ 공정한 연금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국고투입 규모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학교에서 본격적인 선거 유세 활동에 나서며 학생들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2025.5.12/사진공동취재단

경기부양책으로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기업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자체가 지역 내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규제완화책으로는 신청자가 다른 국가의 규제를 제시하면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도 내놨다. 신기술이나 신사업에 규제를 면제해주는 현 규제샌드박스를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과학기술인에게 매월 최대 50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정책으로는 현역으로 입대한 군인 중 상위 10%를 장교로, 상위 10~25%를 부사관으로 선발해 총 2년간 단기로 복무하는 간부를 선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필요하면 6개월 내에서 복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복무 종료 시점에 맞춰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나 교통 관련 공약은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