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매립은 ‘오염’인가, 돌고래 이송은 ‘유통’인가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로펌 리포트 폐기물 매립은 ‘오염’인가, 돌고래 이송은 ‘유통’인가 [지평 기후에너지리포트] 한재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입력 : 2026.10.31 07:00 환경법 연구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그 대상이 넓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이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포괄성, 환경오염 원인(모든 사람의 활동)의 광범위함, 헌법상 환경권의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다른 어떤 법들보다 과학·기술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점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현상은 송무에도 그대로 반영돼, 민사·행정·형사 등 각 분야에서 모두 환경법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각 분야별로 주목할 만한 최근 환경법 판례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폐기물 매립만으론 오염 아냐피고는 1994년 5월 A 지역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마친 다음, 그중 일부인 B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했다. 2019년 10월 B 토지에 대한 터파기공사 중 건축폐기물과 생활폐기물 등이 발견됐고, 그 처리를 위해 원고는 58억여원을 지출했다. 원고는 ‘피고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소정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무과실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항소심은 ‘피고의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폐기물이 매립된 상태 자체가 환경오염의 일종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2026. 8. 13. 선고 2026다202828 판결)은 이러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했다. ‘오염토양’과 ‘폐기물’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폐기물이 매립된 상태 자체만으로 당연히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점, 폐기물이 위법하게 매립됐더라도, 그로 인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폐기물 매립에 관여한 사업자 등이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의 원인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그 근거였다.위 대법원 판결은 “폐기물 매립 자체만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 해당하지 않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환경오염이 발생했음이 인정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일반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 원인자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이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폐기물 매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