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PS파이낸셜과 미래에셋생명 소속 법인보험대리점(GA)의 보험설계사 97명이 보험계약자들에게 1400억원대 ‘폰지사기’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위법행위 가담자에 대해 “보험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23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사 수신 연루 의혹이 제기된 PS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GA 소속 설계사 등 97명은 사회초년생 등 보험계약자 765명에게 유사 수신 자금 1406억원을 모집했다. 이 중 342억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PS파인서비스 소속 설계사 67명은 415명으로부터 유사수신 자금 1113억원을 모집한 뒤 294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소속 설계사 30명도 350명으로부터 293억원을 모집한 뒤 48억원을 미상환했다.
보험설계사 출신인 PS파이낸셜 대표 A씨는 GA를 직접 설립하고 GA 내 설계사 조직을 동원해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했다. A씨는 상위관리자부터 영업자까지 4단계 피라미드 조직을 구성하고 영업실적 프로모션과 직급별 모집 수수료를 지급했다. 360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실적 1위를 기록한 설계사는 모집수수료로 11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이 부족해지자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도약 저축 어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연이율 50%짜리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했고, 이를 설계사들을 통해 집중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자금 압박이 계속되자 GA에서 대부업체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 송금하는 등 폰지사기 형태의 지금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GA 두 곳의 설계사들은 행위의 위법성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높은 수수료 소득을 올리기 위해 보험영업을 하며 알게 된 고객정보 등을 활용해 이들에도 자금 투자를 적극 권유했다.
금감원은 이번 유사 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관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위법 사항은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GA 및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 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는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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