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경쟁·AI 변혁…韓 미래전략 재정비를"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국제질서 약화, 인공지능(AI) 혁명 등 글로벌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의 경제 구조와 과학기술 체계, 외교 전략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림대 도헌학술원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패권 충돌의 파고, 한국은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주제로 제4회 도헌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의 강력한 무역 보호주의와 미·중 패권 경쟁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 현상이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생존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반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동반성장은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자본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경제 원리"라며 "부를 창출하는 생산 과정 자체에 상생 구조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 개혁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통해 협치 중심 정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 다당제 기반 정치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정치·사회·경제 구조 전반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진단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와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균형 회복 필요성을 제기했다. 차 교수는 "정치와 사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양자택일이 아닌 상호 존중 속의 균형과 조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하거나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방식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산업 생태계 공동화를 막기 위한 체제 재설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근 중앙대 석좌교수는 '한국 자본주의의 새 패러다임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한국 자본주의가 개인투자자 중심의 '개인주주형 자본주의'로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 한국 외교 전략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국제질서의 대변혁과 한국의 외교'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국방력 강화와 드론·AI 등 신군사 기술 투자 확대, 일본·유럽·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국진 KAIST AI대학 학장은 'AI 혁명과 과학기술 체제' 주제 발표에서 AI 혁명을 단순 기술혁신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배우고 연구하고 활용하는 체제 전체의 변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학장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AI 모델 몇 개를 보유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AI가 제시한 답을 이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학생과 연구자, AI의 위험과 책임을 판단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송호근 한림대 도헌학술원장이 좌장을 맡고 염재호 태재대 총장과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주필,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박준식 한림대 부총장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주필은 반도체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언급하며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춰 기업을 키워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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