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전 나섰다…“70년 안보 희생에 보상”

4 days ago 7

사회 > 지역 파주시,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전 나섰다…“70년 안보 희생에 보상”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파주시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치에 나섰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KIDA의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자 접경지역이라는 입지와 수십 년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점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든 것이다.파주시는 28일 한국국방연구원 유치를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한국국방연구원은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국방자원 관리 등을 연구하는 국방 분야 전문 연구기관이다. 현재 서울 동대문구에 자리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가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기관 이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파주시는 KIDA 유치의 핵심 명분으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내세웠다. 최전방 접경지역인 파주는 지난 70여 년 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뿐 아니라 도시 개발과 기업 유치 등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다는 게 파주시의 설명이다.시는 한국국방연구원의 파주 이전이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국방 연구기관의 입지 측면에서도 파주가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최전방 군사 기반 시설과 접경지역 현장이 가까운 만큼 연구자들이 국방정책과 실제 안보 현장을 연계해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KIDA가 파주로 이전할 경우 접경지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국방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결과를 다시 군과 국가안보 정책에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파주시의 구상이다.지역 정치권도 유치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파주시갑을 지역구로 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DA의 파주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함께 행정·입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인 동시에 최전방 안보 현장이라는 독보적인 입지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