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리겠다는 이재명…기본주택 100만호 공약도 돌아올까

조기 대선이 가까워지며 대통령 선거 후보의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각 정당 모두 ‘공급 확대’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 가격의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 지분을 일정 기간 나눠 적립해 소유권을 100% 갖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급등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10억원대 수준에 오르면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2030세대를 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춘 ‘징검다리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공기업에서 선도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이었던 ‘기본주택 100만호’는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소득 등에 상관없이 공공주택을 일률적으로 공급하는 ‘기본주택’ 대신 청년, 신혼부부, 시니어층의 선호도에 맞춘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이다. 이 후보는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내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전향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약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적률 500%까지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는 공약이 이번 대선에 또 다시 등장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대선, 총선에 잇따라 나온 이 공약은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어려운 1기 신도시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 외에도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거의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보다는 정권 심판 선거에 가깝고, 문재인 정부 때만큼 부동산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는 조용히 지나가는 게 좋다는 이유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로 한 차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며 여론이 안 좋아진 것도 큰 영향을 끼쳤다. 시장에 부담을 줄 만한 공약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삼프로TV에 직접 출연해 “굳이 (부동산 정책에) 손대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특히 당내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후 세금 관련 추가 개정은 지양하자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도 “표도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방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서는 세제 완화 등 직접적인 혜택보다는 지방 인프라 및 일자리 확충에 집중하자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대전~세종~오송~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착공하고 GTX의 천안·아산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지원 등으로 ‘부울경 30분대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