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금지법’ 美 대법원 만장일치 합헌…운명, 결국 트럼프 손에 달렸다

미국 내 틱톡 금지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 연방 대법원도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한 틱톡의 강제 매각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틱톡 강제 매각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틱톡에 대해 플랫폼이 수집하는 방대한 양의 민감한 데이터와 함께 앱이 외국 적의 통제에 취약한 상황이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으로 중국 정부가 미국 국가안보를 약화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면서 독재정권이 미국인 수백만 명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4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270일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법률을 제정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즉각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틱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하급심에 이어 연방대법원에서도 기각 당하면서 미국 내 사업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틱톡은 19일까지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백악관은 연방 대법원 판결에 앞서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틱톡은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인이나 다른 소유권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법 시행을 위한 조치는 20일 출범하는 차기 행정부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같은 틱톡 금지법이 최종 시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는 틱톡 금지법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한 사실을 알리면서 틱톡에 대한 문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집권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입장을 번복했다. 트럼프는 틱톡에 자신의 계정을 열고 “틱톡을 살리고 싶으면 내게 투표하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틱톡이 먹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들을 취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틱톡 구제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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