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틈만 나면 훔쳐간다”...늘어나는 해외 기술유출, 75%가 중국행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찰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범죄 사건을 27건 검거했다.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이후 역대 최다 검거 실적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 총 27건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65억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수본 출범 후 최다 수치에 해당한다”며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11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 유출된 건수가 20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했다. 이 밖에 미국(3건), 일본·베트남·독일·이란(각 1건)이 뒤를 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 및 철도·조선·생명공학·기계·기타가 각 1건씩이었다. 전체 기술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간 10%대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22%에 달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21년 1건, 2022년 4건, 2023년 2건 적발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시 국가안보와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특별히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특히 작년에는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나 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8개 사건에서 범죄수익 약 65억원을 환수했다. 이는 2023년 2개 사건에서 환수한 범죄수익(65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9월 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모 업체의 영업비밀을 촬영해 외국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에 사용한 범죄 일당의 자동차·예금·주식 등 20억원이 넘는 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작년 11월에는 피해업체의 게임 소스 코드를 전자우편으로 유출해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이 외국 업체에서 받은 개발비 13억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수본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을 증원했다”며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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